상법 개정안 통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입법의 속도를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약 한 달의 기간 내에 새로운 정부가 이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킴으로써 일반 주주 보호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변화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난 3일,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기 약속한 법안으로 여당의 빠른 조치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시장 반응과 전망
이 개정안은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지배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조치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3%룰’의 확대 적용
상장사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서 ‘합산 3%룰’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여러 우회적 선임 방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미래 입법 과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야는 이를 추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액 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법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개정안은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여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집중투표제는 어떻게 이사 선임에 기여하나요?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 소액 주주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높입니다.
상법개정안이 주는 영향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향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이어지기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와 기업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재조명할 것입니다.